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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산안 개요
- 총 예산 규모: 6조 4,814억 원
- 전년도 대비 757억 원(1.2%) 증가
- 예산 편성 목적:
-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
-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
-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
-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
2. 주요 내용 및 세부 항목
①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
- 보상금 및 수당 인상
- 보상금: 5% 인상
- 참전명예수당:
- 2024년 42만 원 → 2025년 45만 원(+3만 원)
- 7급 상이군경 보상금:
- 2024년 60.8만 원 → 2025년 65.1만 원(+7%)
- 6·25 전몰군경 신규승계유자녀 수당:
- 2024년 51.6만 원 → 2025년 58.5만 원(+13.3%)
- 보훈병원 서비스 강화
- 간호・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확대
- 예산: 25.1억 원(2024년 13억 원 → 2025년 25.1억 원)
②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
- 광복 80주년 기념사업
- 국민 참여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
- 예산: 97.4억 원
- ‘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’
- 전몰・순직군경 자녀 대상 프로그램 지속 추진
- 예산: 8.8억 원
③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
- 2025년까지 5개 국립호국원 안장시설 확충
- 안장능력: 총 12.8만 기
- 예산: 12.8억 원
④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
- 전직지원금 인상
- 장기 복무 제대군인: 2024년 77만 원 → 2025년 81만 원(+5%)
- 중기 복무 제대군인: 2024년 55만 원 → 2025년 58만 원(+5%)
- 재취업 및 복귀 지원 사업
- 예산안 세부 금액은 미기재
3. 보훈연금 인상 및 절대액 추산(추계)
- 보상금 인상율: 2024년 +5.0% → 2025년 +5.0%
- 절대액 추산:
- 예시)
- 2024년 100만 원 지급자 → 2025년 105만 원(+5만 원)
- 2024년 200만 원 지급자 → 2025년 210만 원(+10만 원)
- 예시)
4. 정책 의의 및 전망
-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보상금 5% 이상 인상
-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 완화를 위한 추가적 인상 조치
- 간호・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
참고: 세부 사항 및 정확한 보훈연금 금액은 최종 확정 후 공지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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