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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정보

2025년 보훈급여금

재광주방 2025. 1. 2. 21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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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산안 개요

  • 총 예산 규모: 6조 4,814억 원
    • 전년도 대비 757억 원(1.2%) 증가
  • 예산 편성 목적:
    1.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
    2.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
    3.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
    4.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

2. 주요 내용 및 세부 항목

①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

  1. 보상금 및 수당 인상
    • 보상금: 5% 인상
    • 참전명예수당:
      • 2024년 42만 원 → 2025년 45만 원(+3만 원)
    • 7급 상이군경 보상금:
      • 2024년 60.8만 원 → 2025년 65.1만 원(+7%)
    • 6·25 전몰군경 신규승계유자녀 수당:
      • 2024년 51.6만 원 → 2025년 58.5만 원(+13.3%)
  2. 보훈병원 서비스 강화
    • 간호・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확대
    • 예산: 25.1억 원(2024년 13억 원 → 2025년 25.1억 원)


②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

  1. 광복 80주년 기념사업
    • 국민 참여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
    • 예산: 97.4억 원
  2. ‘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’
    • 전몰・순직군경 자녀 대상 프로그램 지속 추진
    • 예산: 8.8억 원

③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

  • 2025년까지 5개 국립호국원 안장시설 확충
    • 안장능력: 총 12.8만 기
    • 예산: 12.8억 원

④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

  1. 전직지원금 인상
    • 장기 복무 제대군인: 2024년 77만 원 → 2025년 81만 원(+5%)
    • 중기 복무 제대군인: 2024년 55만 원 → 2025년 58만 원(+5%)
  2. 재취업 및 복귀 지원 사업
    • 예산안 세부 금액은 미기재

3. 보훈연금 인상 및 절대액 추산(추계)

  • 보상금 인상율: 2024년 +5.0% → 2025년 +5.0%
  • 절대액 추산:
    • 예시)
      • 2024년 100만 원 지급자 → 2025년 105만 원(+5만 원)
      • 2024년 200만 원 지급자 → 2025년 210만 원(+10만 원)

4. 정책 의의 및 전망

  •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보상금 5% 이상 인상
  •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 완화를 위한 추가적 인상 조치
  • 간호・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

참고: 세부 사항 및 정확한 보훈연금 금액은 최종 확정 후 공지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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