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정보
군인 장애보상금 의무심사 의병전역
재광주방
2025. 1. 2. 21:26
728x90
반응형
SMALL
1. 보상금의 정의와 지급 기준
(1) 장애보상금이란?
- 개념: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, 정신적 손상을 입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. 민간의 "산재"와 유사한 개념.
- 등급 및 지급 금액:
- 1~2급: 4,800만 원
- 3~5급: 3,200만 원
- 6~7급: 2,400만 원
- 8~9급: 1,600만 원
- 10급 이상: 지급되지 않음.
(2) 보상금 지급을 위한 요건
- 공상 판정 필수
-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어야 함.
- 예: PX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공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.
- 전역 후 6개월 이내 의무심사 필수
- 전역일 기준 6개월 이내 국군병원에서 심신장애 등급을 받아야 보상 가능.
- 6개월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 불가.
- 심신장애 등급 1~9급에 해당
- [별표 1] 심신장애 등급표를 참고.
- 10급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.
2. 용사와 간부의 보상금 차이
(1) 용사의 보상 기준
- 기본 조건:
- 공상 판정.
- 전역 후 6개월 이내 심신장애 1~9급 판정.
- 보상금 지급 등급: 위의 "장애보상금이란" 항목과 동일.
(2) 간부의 보상 기준
- 일반 상해:
- 장애보상금 대신 상해후유장해 보상금으로 대체.
- 일반 보험(3
80%) 기준과 다르게, **2180%**로 지급 기준이 높음. - 예: 축구 중 인대파열, 행군 중 허리 부상 등은 보상받기 어려움.
- 특수직무공상 판정 시:
- 육군전공상심의에서 특수직무공상으로 인정받아야 함.
- 심신장애 9급 이하 판정 시 1.88배 보상금 지급.
3. 보훈과 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
(1) 현실적인 문제
- 민간 병원에서 수술받은 군인들이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 겪음.
- 특수직무공상 판정을 받지 못한 간부들의 보상 기준이 높아 보상받기 어려움.
- 전역 후 6개월 제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군인들이 보상에서 배제됨.
(2) 필요한 변화
- 보훈의 강화: 군인의 희생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필요.
- 제도 개선:
- 전역 후 보상금 청구 가능 기간 연장.
- 간부와 용사의 보상 기준 차별 해소.
- 국가적 책임 강조: 군 복무 중 다친 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.
결론
국방력의 근간은 군인들의 헌신에서 나옵니다.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공정한 보상 제도가 필요합니다.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