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보상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정보

 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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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
•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• 희생·공헌자: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.
• 국가보훈대상자: 희생·공헌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.
• 보훈단체: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.

제3조 (적용대상)

•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.

제4조 (구민의 책무)

• 구민은 국가와 구의 보훈 시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음.

제5조 (예우)

• 구청장은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예우.

제6조 (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)

•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 가능.
  •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,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등.

제7조 (보훈단체 지원)

•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운영,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가능.

제8조 (지원신청 및 보고)

• 예산지원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 제출, 사용 결과 정산 후 보고.

제9조 (복지지원 등)

• 시설 사용료·주차료,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등 지원 가능.

제9조의2 (사망위로금 지급)

• 사망위로금: 20만 원 지급.
  • 대상: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.
  • 신청: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.

제9조의3 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

• 보훈예우수당 지급 가능.
  • 지급대상: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.
  • 신청: 신청한 달부터 수당 지급.
  • 금액 : 매월 25일 7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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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일] 2025년 1월 1일
[개정일] 2024년 12월 31일

보훈보상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