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상금의 정의와 지급 기준(1) 장애보상금이란?개념: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, 정신적 손상을 입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. 민간의 "산재"와 유사한 개념.등급 및 지급 금액:1~2급: 4,800만 원3~5급: 3,200만 원6~7급: 2,400만 원8~9급: 1,600만 원10급 이상: 지급되지 않음.(2) 보상금 지급을 위한 요건공상 판정 필수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어야 함.예: PX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공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.전역 후 6개월 이내 의무심사 필수전역일 기준 6개월 이내 국군병원에서 심신장애 등급을 받아야 보상 가능.6개월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 불가.심신장애 등급 1~9급에 해당[별표 1] 심신장애 등급표를 참고.10급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.2. ..
